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2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2014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올해 1일부터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다만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
행자부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적용 여부, 주민번호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2월 한 달간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해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암호화 적용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100만 명 이상의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 6월까지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해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