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과 토론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 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 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실업 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노동 4법이 한꺼번에 통과되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터줄 수 있고 (노동개혁 4법 중)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1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의 소비·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 없는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대통령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의 필요성을 짚은 것이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기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강력한 일자리 사업 개편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사회보험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대통령은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로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면서 "복지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연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예와 같이 경제정책은 복지정책과 같고, 효율적·생산적·미래지향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개혁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사업 개편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정부는 정보제공과 인프라, 생태계 조성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자리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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