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환경부는 환경규제가 국민에게 주는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규제 담당자들의 상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규제관리 방식인 ‘환경규제지수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규제지수제는 개별 규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점수로 평가하기 위해 규제종류, 제한강도, 적용범위 등 개별 규제의 속성을 20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한 후 일몰적용, 규제방식(원칙금지 또는 원칙허용), 국제수준과 비교결과를 가중치로 반영했다.
또한 계량화가 어렵지만 규제의 체감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거쳐 이를 점수화해 규제지수에 반영했다. 다만, 사회적 필요와 편익이 큰 환경규제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 규제개혁 노력이 환경위험도(Risk)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정도를 심사위원회가 심의해 점수로 평가함으로써 형식적인 성과주의에 매몰되거나 무분별한 규제개혁을 경계토록 했다.
환경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규제지수(규제점수 총점)를 줄이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효과에 비해 규제비용이 과도한 것, 낡고 비효율적인 것, 중첩된 규제 등을 우선 선별해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등록규제 수의 감축 등 양적 규제개혁이 형식적인 성과위주이거나 일회적으로 진행돼 국민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도와 모든 형태의 규제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규제 관리방식으로써 환경규제지수제의 도입 방안을 연구해 왔다.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국토환경연구소가 진행한 환경규제지수 설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환경규제지수는 약 7만점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규제 담당자들의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기준 환경규제지수를 한도(Ceiling)로 설정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이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환경규제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여건과 새로운 사회·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경규제지수 한도 내에서 환경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모든 규제 담당자들의 상시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