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남에 소재한 ‘A' 자동차 부품 업체는 FTA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300억원을 투자했으나 15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것에 그쳤다.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역경제를 위해 한명이라도 더 고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기업은 어렵게 유치한 투자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고민이다.

앞으로 투자는 많이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지식경제부가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투자액’ 중심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투자액’과 ‘고용창출 규모’를 함께 고려해 지원할 전망이다.

<보조금 지원의 지역편중문제 해소>

이와 함께 보조금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한 시책도 함께 포함된다.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7개 지원 저조지역에 대해 국비 매칭비율 및 기업 지원 비율 5%p가 추가 지원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원거리 지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자체 입장에서도 국비 매칭 비율이 늘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중견기업 지원 강화>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해 지방투자를 이끌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의 지원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대기업과 같이 낮은 지원 비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지역에 투자할 경우 지원비율>

경부 권평오 지역경제정책관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는 바뀐 보조금 제도를 잘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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