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국내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미국 내 제품안전 관련 규제와 정책이 앞으로 한미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완화되거나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허경 기술표준원장은 1일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이네즈 테넨바움(Inez Tenenbaum) 미 CPSC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해서는 한미 간 소비자 제품안전 분야 협력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협력방안을 제의했으며, 테넨바움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면서 전격적으로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금번 간담회에는 테넨바움 위원장을 비롯한 CPSC 대표단 이외 에도 삼성전자, LG전자, 세아상역 등 국내기업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비자시민모임, 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국내기업들은 최근 미국이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규제와 위해제품 리콜을 강화하면서 국산제품의 대미 수출 시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상황을 제기했다. 이 중 미국 내 제품안전 관련 법령인 CPS0(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외의 기준을 수입업자(Buyer)들이 적용하거나, 동일 제품․모델임에도 선적시마다 별도의 시험성적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한편, 남궁민 산업기술시험원장은 국가별로 제품안전 관련 정보 교류가 미흡해 위해제품 및 리콜된 동일 제품이 다른 나라에 버젓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축, 컨소시엄 내 전문가 풀 구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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