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지식경제부는 전기다소비 가구(600kWh이상)를 대상으로 자부담 없이 태양광주택을 확산할 수 있는 상품(이하 햇살가득홈)을 내년 3월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햇살가득홈 상품은 금융기관이 태양광업체에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면, 태양광업체는 전기다소비 신청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시공(A/S 포함) 하고, 신청가구는 매월 절약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상환 완료후 잔여수명 기간 동안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운영될 계획이다.
그동안 지경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 차원에서 2004년부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현재 주택 1호당 3kW급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가구당 전력 사용량에 상관없이 설치금액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일률적인 보조율 적용 및 누진적인 전기요금 구조로 인해 동일한 규모의 태양광 설치 시 전기 다소비가구 일수록 전기요금 절감액이 큰 상황이다.
태양광 발전의 높은 발전단가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돼 정부 보조금 없는 자발적인 태양광 보급방안 마련 필요가 제기되기 있는 가운데 이번 햇살가득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경부는 2012년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활용해 5천가구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는 시중금융 기관 참여를 통한 햇살가득홈 상품을 본격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은 향후 3~5년 이내에 급속한 기술개발에 따른 모듈가격 하락과 원자력, 화력 등 기존전원을 활용한 발전원가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의 발전원가가 동일한 수준을 형성하는 시점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획기적 보급증가와 해외수출시장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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