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는 8월 1일자로 서민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했다.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 대한 배려와,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하였고 주택용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했다.

또한 일반용은 영세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소폭 조정하고, 특히 SSM으로 고통받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또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6.3% 인상,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은 심야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그밖에 산업용은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3% 인상했다.

최근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소비성 전력과소비 부문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해 전력낭비를 억제할 예정으로 호화주택의 경우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전력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 중과를 추진키로했다.

한편 이번 요금조정과 함께 서민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2%~21.6%) 할인방식에서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대폭 확대한다.

이는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존의 정률식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해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향후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 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차액에 대해 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주택용에 대해 선택형 계시(季時)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고 2012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그밖에 가정 부문에는 2천억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저소득층·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과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비용과 ESCO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그린 스쿨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