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포항산단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도…"2차 대책도 추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 지원 등을 포함해 총 4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당장 기업 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1차 지원방안을 낸 것이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신규 건축물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증설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별도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반도체 기업 등이 실증 지원법인 '트리니티팹'에 출연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해 약 8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한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한다.
그동안 해당 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어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리사이클링 기업의 입주가 제한됐다.
정부는 리사이클링을 배터리 핵심 제조 공정으로 보고 입주 문턱을 낮춰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기존 제조시설과 연결된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약 5천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기업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3천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첨단·신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제조·물류 등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이동형 로봇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안전대책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성능기반설계 도입을 추진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 특례지구 요건도 기존보다 낮춘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도제한이 없고 이론상 법상 용적률 상한(1천500%)도 초과할 수 있어 개발수요가 많은 부지의 고밀·복합개발을 지원할 전망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을 확대하는 등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 규제도 유연화할 방침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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