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물 임차해 이전 속도…원거리 이전기관 지원 대폭 확대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착수하며 수도권 잔류 대상을 최소화하고, 기능별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집적 배치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반드시 남아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과 5극3특 성장엔진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학협력을 통해 이들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방식도 도입된다. 과거 1차 이전 당시 청사 신축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해,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이르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즉각 시작한다.
아울러 원거리 이전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두텁게 하고,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및 노동계 등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뒤, 연내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종 이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운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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