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애플과 구글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