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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전 단계 영상 기록·특별사법경찰 도입  [2023-05-11 14:32:1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민당정 협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마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단속 수사에 나선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가 도입되는 것을 물론 건설 모든 단계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그동안 모호한 처벌근거로 제재가 어려웠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 처벌조항,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사방해, 금품요구수수, 운송거부 처벌 근거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도 보완한다. ‘채용절차법’ 에 따른 채용강요 제재수준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한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과 건설공사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청, 발주자 등을 통한 상시 감리 기능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타워크레인의 임대차계약 구조도 개선한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비용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도 도입한다.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소요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불법인력 고용 적발 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를 모든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도 구축한다. 특별사법경찰은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할 방침이다.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일부 현장에 도입 중인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한다. 현재 전자카드는 공공공사는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100억원 이상 규모 현장에만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감면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공공공사에 의무화 된 대금지급시스템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공사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4년 하반기부터 300억원 이상, 2025년 하반기부터는 100억원 이상, 2026년 하반기부터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다”고 했다. 

 

 


[2023-05-11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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