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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 학대 예방..장기요양기관 복도·현관·침실 등에 CCTV 설치 의무  [2023-05-08 10:10:28]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내에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8일 공포됐다고 8일 밝혔다. 

 

CCTV는 복도를 포함해 각 공동거실,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된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60일이 되기 전에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를 정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영상정보를 열람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번 CCTV 설치 의무는 신규 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 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23-05-08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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