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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기초생활보장제.. [2019.09.11] <MORE> 해수부-농식품부, 농수산물 온라인 판매 시 원산지 표기 영수증 허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 [2019.09.10] 정부,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연평균 373명…'횡단보도 앞 일단 멈춰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정부는 9월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2019.09.09] 행안부, 추석 연휴 음주운전 교통사고 평소 보다 1.8% 높아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이번 추석에는 술을 가볍게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절대 잡지 않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도로교통공.. [2019.09.06] 복지부,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대형병원,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 [2019.09.05] 정부, 문화관광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건 적발…24억7,041만원 환수 조치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문화관광자원개발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돼 24억7,041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 [2019.09.04] 국토부, 우리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우리 동네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 공공임대주택,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탈바꿈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 [2019.09.03] 국토부, 전북 전주 국가산업단지 조성 착수…소재 산업 국산화 본격 추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전북 전주와 경기 동두천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북 전주에 탄소산업이 특화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 경기 동두천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 [2019.09.02] 복지부, "장기요양 노인,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가능..월 최대 9일 이용"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장기요양 노인을 가족이 잠시 긴급한 사정으로 돌보기 힘들 때 인근 보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08.30] 행안부, 낚싯배 모바일과 LTE망 구축 통해 승선자 관리…안전관리 강화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2017년 12월 영흥도 해상 충돌사고와 같은해 5월 대천항 인근 접촉사고, 올해 1월 욕지도 해상 충돌사고..  낚싯배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nbs.. [2019.08.29] 행안부, 개인정보 처리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 처리 2주로 단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 제·개정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처리기간이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 [2019.08.28] 행안부, "재난대비훈련, 증강현실에서 실제처럼…현장 대응 역량 강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재난대비 훈련이 본격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반의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 .. [2019.08.27] 행안부,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시 최대 5배 가산징수액 부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출장 및 여비 관련 주요 개선 사항’을 26일 발표했다. 먼저 출장여.. [2019.08.26] 복지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47% 일반담배와 함께 사용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80.8%)은 궐련(일반담배)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6월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 실태를 심층 분석한 ‘궐련형 .. [2019.08.22] 산업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가 총력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지난달 22일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현장 밀착형 애로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 관.. [2019.08.21] [이전10개][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