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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동 불편 환자. 배우자·자녀 등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 .. [2020.02.18] <MORE> 정부, 개학 앞두고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강화..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3월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학교 방역을 강화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한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도 이뤄진다. 교육부가 ‘유·초중등학교 개학대비 방역 .. [2020.02.17] 행안부, 코로나19로 납품일 못 지킨 중소기업 계약기간 연장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혀 지자체와 맺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 [2020.02.14]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지자체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한다.‘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은 재난협력정책관을 반장으로 총괄팀(3개 실무반)과 17개 시·도별 지역담당관(과.. [2020.02.13] 복지부, 만 3세 아동 첫 전수조사..방임학대 3건·경찰수사 1건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지니 않는 만 3세 아동 2만9084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3명의 아동이 방임에 의한 학대 사례로 발견고돼 관리 중이고 1명은 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0.02.12] 고용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노동자 1인당 6만6천원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생산량 감소 요건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 [2020.02.11] 정부, 우한 3차 임시항공편 11일 출발..12일 도착 후 국방어학원 임시생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능후 본부장 주재로 3차 우한 교민 이송 계획, 국내 크루즈선 입항 대응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3차 임시항공편은 지난 .. [2020.02.10] 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자를 신고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가 폐지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20.02.07] 정세균 국무총리, 마스크 출하·판매 시 정부 신고 의무..불법 행위 시 사법처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도매업자가 제품을 출하하고 판매할 때 단가와 수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 [2020.02.06] 행안부, 재해예방사업 예산 1조144억원 확보..2월말까지 90% 발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상습가뭄 재해위험지구, 사유지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전국 572개 지구에 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지난해 대비 약 10% 증액된 1조144억원.. [2020.02.06] 정부, "허위구매, 이중청구..국가지원 연구비 부정집행 267건 적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납품가액을 부풀린 후 차액 돌려받기, 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비를 내부 운영비로 사용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써야할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 [2020.02.05] 행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특교세 48억 원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충남, 서울·경기, 인천 등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8억 원이 긴급 지원된다.행정안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자 증가에 따라 방역.. [2020.02.04] 복지부,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3일 밝혔다. .. [2020.02.03] 질본, 40대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항체검사 후 예방접종 시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월부터 40대 만성 A형간염 고위험군도 무료 항체검사와 예방접종이 실시된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3일부터 20∼30대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예방접종을 2월부터 40대까지 확대 시.. [2020.01.31] 행안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후 사망자수 68.3% 감소..올해 302개소 개선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국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높은 지점을 개선한 결과 사망자수는 68.3%,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7년 개선사업이 완료된 전국 210개.. [2020.01.30] [이전10개][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