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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공시가 15억원 부동산 보유 시 제외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정부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 [2020.04.17] <MORE>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영세사업장 산재보혐료 30% 경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간 산재보험료 30%를 경감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 [2020.04.16] 중대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신속 지원.. ‘범정부 지원단’ 설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적극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백신 치료제 개발 추진 상황 및 항후 계획에 대한 범정부 지원 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2020.04.14] 교육부, 학부모에 3~4월 수업료 돌려준 사립유치원 정부가 50%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던 수업료 결손분 지원을 2개월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 [2020.04.13] 정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당수급 5억5,500만원 환수 조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장려금을 악용해 사업주가 부당이득으로 취한 5억5,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 [2020.04.10] 국토부, 아파트 환기설비 100세대⟶30세대 이상 의무 설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물론 민간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9일부터 변경된다고.. [2020.04.09] 정부, "음주운전 사고내면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내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 [2020.04.08] 중대본, 온라인 개학 맞춰 저소득층 학생 스마트기기 33만2천대 대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온라인 개학 일정에 맞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33만2천대의 스마트기기가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와 학사 운영의 안정적 지원을 위.. [2020.04.07] 중대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있어..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요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돼 오는 19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3월 6일 37건(19.8%).. [2020.04.07] 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시 1천만원 벌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일부터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 [2020.04.06] 정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19일까지 계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당초 4월 5일까지 계획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 [2020.04.05]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올해 3월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 지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는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 [2020.04.03] 고용부, 무급휴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2개월 간 월 50만원 지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2개월 동안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20.04.02] 행안부, 47년 만에 전국 소방공무원 5만2,516명 국가직 전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일부터 전국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는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 [2020.04.01] 복지부, 외국인 결핵환자 유입 차단..결핵검사 의무 16개국 추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가 35개로 확대된다. 외국인 결핵환자는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1일부터 .. [2020.03.31] [이전10개][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