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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서식,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사용 대체 　행정자치부는 각종 법령서식이나 행정기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총 572건의 법령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사회 전반적으로 법령서식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일부.. [2006.06.09] <MORE>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절차 및 평가기준 　지방재정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이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다. 　그동안 구(舊) 지방재정법 제64조에는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2006.06.08] 한명숙 국무총리, 여야 원내대표에게 당부 한명숙 국무총리는 유럽 4개국 순방(6.6～6.15)을 앞둔 오늘 오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출국 인사와 더불어 민생법안 및 국정현안 처리를 위해 조속한 국회 원구성을 당부하였다. 또한 한총리는 이날 통.. [2006.06.05] 민원서류 제출 줄어든다. 　주민등록등본 등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24종의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350개의 법령을 일괄 개정하였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소득세법 시행령」등 350개 법령을 개정하여 행정기관이 각종 민원신청.. [2006.06.01] 이용섭 행자부 장관 지방선거 현장 방문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0일 선거준비상황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제1투표소(매동초등학교 설치)를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기표소, 임시경사로 설치 여부 등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 [2006.05.30] ‘깨끗한 바다, 밝은 미래’바다의 날 11돌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인 해양개척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정된 바다의 날(31일)이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는다. 해양수산부는 ‘제11회 바다의 날’을 맞아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깨끗한 바다, 밝은 미래’란 주제로 바다의 .. [2006.05.27] 한명숙 국무총리 국정수행 1개월 한명숙 국무총리 국정수행 1개월 ▲ 경제 분야 최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현안중의 하나인「한ㆍ미 FTA」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5.3(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5.11(목) 부총리ㆍ책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한ㆍ미 FTA 협상준비 상황 및 홍보대책 추진상황.. [2006.05.23] 한총리, 선거사무 점검 경찰청, 동사무소 방문 한명숙 국무총리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3일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경찰청과 서대문구 북아현1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선거사범단속 상황과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먼저 경찰청을 방문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경찰청으로부.. [2006.05.20] 법무ㆍ행자부장관, 공명선거 '대국민 공동담화문'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5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정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 [2006.05.17] 5.31 지방선거 선거인 37,073,636명 해당 　정부는 오는 31일 실시되는「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결과 총 선거인수가 37,073,636명으로 남성은 18,247,243(49.2%), 여성은 18,826,393(50.8 %)이라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작성기준일인 지난 12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2006.05.16] “공노총 합법노조 설립 결정” 　그동안 합법적 노조설립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왔던 소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이 지난 11일 대의원대회 투표를 통해 올 9월에 본격적으로 합법노조로 전환키로 결정함에 따라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합법노조 전환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2006.05.15] 국민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 오늘 오전 10시 한명숙 국무총리는 기자브리핑실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무총리로 부임한 지 오늘로 23일이 됩니다. 저는 오늘 참으.. [2006.05.12] 5,31 지방선거 관련 공직감찰 결과 정부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민원처리 지연 · 방치 등 주민불편 사항 발생을 방지키 위해 지난달 7일 전국 시 · 도감찰관계관 회의를 통해 “선거진행 단계별 3단계 대책 및 중점감찰 5개 유형”을 시달한 바 있다. 　4월중 실시한 1단계로 “자치단체장의 선심.. [2006.05.10] 한명숙 국무총리, 日 민주당 하토야마 간사장 만남 한명숙 국무총리는 4일 오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일본 민주당 간사장을 접견해 독도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 등 양국관계 현안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한ㆍ일 관계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우호.. [2006.05.04] 지자체 예산제도가 바뀐다 　지난 50 여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어 오던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성과관리가 가능한「사업별 예산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품목’을 중심으로 분산하여 편.. [2006.05.02] [이전10개][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