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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주제 제1회 국무회의 개최 정부는 오늘(01.03)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7건 △법률안 1건 △즉석 안건 7건을 의결하였고 이어서 국무조정실로부터「수요자 관점의 2007년 연두업무보고 계획」, 법제처로부터「‘06년 입법추진실적과 ’07년 입법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받았다. □ 주요 법률공포안으로는 ●「한국주택금융.. [2007.01.03] <MORE>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대책 마련 시급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불법명의 자동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2006.12.20] 정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시행 행정자치부는 단속위주의 불법간판 정비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형 간판미관 조성사업을 선도해 나갈 를 선정ㆍ육성하기로 하였다.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최종 선정된 10개 우수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비(특별교부.. [2006.12.04] 집회시위 대책 정부 관계장관 합동담화문 11월24일 오전7시30분 집회시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오전9:00 총리브리핑실에서 관계장관 합동담화문 발표를 다음과 같이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개최된 한, 미 FTA 저지를 위한 시위과정에서 각.. [2006.11.24] 정부 주민등록증에 위, 변조 식별요소 강화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형광요소를 강화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신규 및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 변조 식별이 용이한 주민등록증으로 개선하여 발급한다. ‘99년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관련기술의 진전으로 정.. [2006.11.01] 정통부 산하·유관기관 기능과 인력운영 개선 추진키로 정통부는 소관 산하,유관기관이 공공부문의 역할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기능,인력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정통부 산하,유관기관은 정부의 출연,위탁업무를 수행함.. [2006.10.17] 건강보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특별관리 보험료 형편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고소득 전문직(의사 등 15개 직종)의 소득축소와 탈루 신고를 방지하여 보험료 형평 부과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득축소, 탈루자료 송부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 [2006.09.15] 주민등록 초본 이젠 인터넷,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세요! 행정자치부(장관:이용섭)는 그간 시스템 상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세대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꾸준히 준비해 온 끝에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9. 25.에 맞춰 인터넷(대한민국전자정부 www.egov.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 [2006.09.12] 주민등록등본 등 9종의 구비서류 공공기관에 제출 안한다 행정,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구비서류가 연간 2억 9천만 통에 이른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민원처리의 관행으로 국민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원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행정기관을 .. [2006.09.07] 국민건강 보험료 총액 9조 6,174억원(10.5%), 보험급여비 10조 3,839억(18.7%)로 증가 2006상반기 보험료총액 9조 6,174억원으로 전년상반기 8조 7,025억원대비 10.5%증가, 보험급여비는 10조 3,839억원으로 전년상반기 8조 7,471억원 대비 18.7%증가 된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월 보험료 3.9%인상과 직장가입자 증가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 보험료부과.. [2006.08.28] “을지훈련폐지” 주장한 전공노에 대해 수사의뢰 행정자치부는 지난 8.18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위원장 권승복)이 발표한 “을지훈련 폐지” 성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오늘(8.25), .. [2006.08.26] 한명숙 국무총리, 문화부 방문 현안 상황 점검 ○ 한명숙 국무총리 8월22일 문화부를 방문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과 관심이 제기되고 있는 정책 현안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였다. 또 모두 말을 통해 "사행성게임의 확산은 정부의 초기대응 등 문화관광부의 책임이 큰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 [2006.08.23]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수신설비 기준 등 마련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소장 김치동)는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수신설비 기준 개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 해상, 항공, 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8월 17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 [2006.08.17] 설사환자 추적, 세균성이질로 확인 예방 철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오대규)는 7.31～8.4일 경남지역 종교행사에 다녀온 후 설사증상이 있어 8.7일 부산지역 보건소에 2명이 신고해 옴에 따라 일행에 대한 추적을 실시하여 추가 설사환자를 확인하였고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현재까지 2명에게서 세균성이질균이 .. [2006.08.11]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이 생긴다 - 핸드피스(handpiece), 파일(file), 버(bur) 등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멸균 실시 - 치과진료기재 중 가압멸균기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는 치과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치과진료기재 및 장비에 대한 소독,멸균,취급 등을 정하.. [2006.08.01] [이전10개][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