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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유소, PC방 인수 시 기존 행정처분 확인 가능"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주유소, PC방 등을 인수한 영업자가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업종 승계 시 인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 업종 중 처분 사실 확인 절차가 누락된 주유소, PC방, .. [2015.08.03] <MORE>

질병관리본부, "장마 끝, 무더위 시작...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휴식,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질병관리본부는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폭염대비 건강관리 수칙을 제시했다. 본부 측은 .. [2015.07.31]

산업부, 공공기관 ESS 설치 시 냉난방온도 규제 제외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냉난방 온도제한이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를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할 경우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 ‘ ESS 설치’, ‘전.. [2015.07.30]

복지부, 국민연금 연기 시 연간 7.2% 가산된 금액 수령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 [2015.07.29]

복지부, 8월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8월부터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가 차등지원 된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부터 소득과 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 [2015.07.29]

행자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시사투데이 허지영 기자] #A씨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 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발급 신청했다.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 [2015.07.28]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 해 보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 [2015.07.28]

행자부,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사회복지 비중 높여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관련 예산 실제 집행수준을 감안해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 [2015.07.27]

건보, 뜨거운 여름 햇볕 ‘일광화상’ 주의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햇빛 노출로 피부가 붉어지거나 부어오르는 일광화상 환자가 8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에 환자가 가장 많은데 특히 5월부터 8월까지 집중되.. [2015.07.24]

권익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공익신고 급증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A마트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할인판매 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2일 경과된 요쿠르트 판매#B마트는 유통기한이 3일 경과된 메추리알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린이 전.. [2015.07.23]

심평원, 무더운 여름철 급증하는 열사병 주의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무더운 여름철 열사병, 일사병 등 폭염관련 질환이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폭염관련 진료인원은 여름철인 7,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 [2015.07.22]

행자부, 정부 부처와 지자체 영상회의 연결로 행정효율 높여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전국 169개 시군구와 각 정부 부처들이 영상회의로 연결 완료됐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총 249개 기관의 영상회의실 연결 작업이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영상회의는 정부기관의 세종시, 공공기관.. [2015.07.21]

교육부, "대학기숙사비, 현금 분할이나 카드로 납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교육부는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나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했다. 민자기숙사의 2인실 기준 한 학기 평균 기숙사비는 국립대 58만8천원, 사립대 115만8천.. [2015.07.20]

건보,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70대 이상 환자 증가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으로 진료를 받은 70대 이상 환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성 대뇌 허혈 발작은 일시적인 뇌혈류 부전으로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 그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한.. [2015.07.17]

복지부, 담뱃값 인상 6개월 성인남성 흡연율 5.8%p 감소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성인남성 흡연율이 5.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544명을 대상으로 한 ‘2015 흡연실태 수시조사’를 통해 담뱃값 인상 6개월에 따른 금연 효..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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