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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어업인 재해보상 제출 구비서류 대폭 축소..‘행정정보 공동이용’ 이미지 없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어업인이 조업 활동 중 부상이나 사고 등을 당한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점업무담당자들이 재해보상급여 심사에 필요한 청구 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 선박원부, 선박입·출항신고사실확인서 등 8종의 구비서류.. [2017.11.15] <MORE> 행안부, 규모 2천㎡ 이상 대형 상가건물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이 있는 규모 2천㎡ 이상의 대형 상가건물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1천㎡ 이상의 예식장, 종합병원 등은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2017.11.14] 행안부, 소방장비 개선 지속..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투자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올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 [2017.11.13] 행안부, 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위반 많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999년 10월에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에서 비상구가 막혀 56명의 사망자 발생.#2012년 5월 부산 노래방에서는 비상구를 불법개조와 비상구 앞에 쌓인 물품들로 인해 화재 시 대피하지 못해 9명의 사망자 발생... [2017.11.10] 국과수, 교통사고 원인 '사고기록장치' 분석해 사건 사고 해결 일조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봉평터널 시외버스 5중 충돌사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6중 추돌사고, 살인 용의자 차량의 위치 추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인 EDR(Event Data Recorder)과 DTG(Digital Tacho.. [2017.11.09] 고용부, 동절기 대비 전국 840여곳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  동절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해 갈탄.. [2017.11.07] 교육부, 중1 자유학년제 희망 학교 1,500개교..내년부터 시작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약 1,500개교에서 중학교 자유학기를 1학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 자유학년제 기간에는 교과 내신 성적이 고입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7.11.06] 고용부, 조선업 산재사고 근절 위한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출범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STX조선해양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 등 조선업종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산재사고 근절을 위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2017.11.03] 복지부,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하는 비용이 낮아진다. 또한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대폭 내려간다. &n.. [2017.11.02] 근로공단, 산재노동자 창업 문턱 낮춰..'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 확대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대상을 산재장해인에서 2개월 이상 요양.. [2017.11.01] 권익위, 지자체 지원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투명하게 관리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나 조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 기준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 [2017.10.31] 복지부, 올해 연말까지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이 개설 운영하는 안마소가 아닌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 [2017.10.30] 고용부,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인상..월 최대 180만 원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1만 원 인상된 6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 [2017.10.27] 복지부, 저소득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 [2017.10.26] 고용부,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적립된 원금인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2017.10.25] [이전10개][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