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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승진 등 남녀고용평등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 승진 등에서 불합리한 남녀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받는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 [2018.05.21] <MORE>
행안부, 부처님 오신 날 촛불‧전기 화재 조심..불씨‧불꽃 방치 '부주의' 많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과 촛불 등 화기 취급이 늘면서 국민들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사찰에.. [2018.05.18]
고용부,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월 60만원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우선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인건비.. [2018.05.17]
행안부, 2020년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제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종이 대신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 [2018.05.16]
복지부, 담배 폐해 경각심 다시..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폐암 위험, 최대 26배!피우시겠습니까?', '어른의 흡연, 아이를 병들게 합니다.', '흡연하면 치아의 색이 변합니다.'현재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전부 교체된다.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2018.05.14]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는 14일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 [2018.05.14]
행안부, 등산로 주변 독초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 않도록 주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새순이 돋아나는 봄철에는 산과 계곡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하는 중독사고 위험이 높다.행정안전부는 산행 시 등산로 주변의 야생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채취해 먹고 발생하.. [2018.05.11]
행안부,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 '1차 경고' 후 성희롱 지속 시 법적 조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0대 지적장애인이 복지급여를 주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사례.#수시로 민원공무원에게 전화해 평균 1시간 이상 통화하며 민원공무원에게 읍소, 폭언, 상급자 연결을 요.. [2018.05.10]
권익위, 아파트·지하주차장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로 보안 효과적 대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에 감시용 카메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 [2018.05.09]
행안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60년 만에 개편..다양한 외국인 업무 포괄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 [2018.05.08]
복지부,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경기도 배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응급환자 수요가 많고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 지역에 닥터헬기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05.04]
행안부, 5월 놀이시설 안전사고 많이 발생..어린이 동반 보호자 각별한 주의 필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녹음이 짙어지는 5월은 나들이를 떠나는 가족들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달이다.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을 전후로 놀이공원, 행사, 축제장 등에서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2018.05.03]
행안부, 공공건축물·도로시설 등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8.3% 완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지난해 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말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 43.7%에 비해 14.6%포.. [2018.05.02]
국토부, 지난해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전년 대비 상승..전 국토의 0.2%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 3,890만㎡(239㎢)로 전 국토면.. [2018.05.01]
근로공단, 울산 시내버스 사고 사망 승객 출근 중 재해 인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4월 5일 울산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여, 40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포함돼 출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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