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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업소개업 영업규제 완화로 일반·휴게음식점도 겸업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비빔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음식점 영업이 신통치 않아 직업소개업을 겸업하고자 관할 구청에 영업허가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현재 운영하는 가게를 폐업하지 않는 한 직업소개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 [2018.10.16] <MORE> 복지부, 담뱃갑 경고 문구·그림 표현 수위 높여 흡연 폐해 강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전자담배 담뱃갑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가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공포된 새로운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 [2018.10.15] 질병본부, 일본 풍진 유행..여행 전 4~6주 전 예방접종 필수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최근 일본에서 풍진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력을 사전에 확인해 미접종자는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력이 없는 임신부는 여행을 자제할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12일 당부했다. [2018.10.12] 권익위,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불만’ 민원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립공원 민원 가운데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불만이 가장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을 여행철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 [2018.10.11] 권익위, 하이패스 구간 민원 ‘위험한 차로 변경’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하이패스 이용 민원 중 ‘위험한 차로 변경’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아 차로 변경이나 감속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2018.10.10] 교육부, 내년부터 5년간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학생 30%까지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간호대학의 학사 편입학 학생을 입학정원 외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 [2018.10.08] 권익위, "건설 일용직 근로자 사망·장애 등으로 근무일수 못 채워도 퇴직공제금 줘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 질병, 고령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52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해도 퇴직공제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 [2018.10.04] 질병본부, 12세 어린이·만 7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시작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일부터 12세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본격 시작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일부터 어린이는 12세(2006년 1월 1일∼2018년 8월 31일 출생아)까지, 어르신은 만 .. [2018.10.02] 권익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노인 학대 우려’ 민원 많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이 제기한 요양서비스 문제 중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 방임, 감금 등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 [2018.10.01] 권익위, ‘국민콜 110’ 상담사에게 성희롱·욕설 시 형사처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0월부터 국민콜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들에게 성희롱·욕설 등을 한 민원인은 형사고발 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2018.09.28] 권익위,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용 사용 가능..지자체 복지예산 절감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 [2018.09.27] 권익위, 청탁금지법 국민 10명 중 8~9명 ‘청렴문화 확산 긍정적'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국민, 공무원, 교원, 언론인 등 총 3,016명을 .. [2018.09.21] 질병본부, 추석 연휴기간 뒷자석도 안전벨트 착용 '약속'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줄이고자 교통법규 준수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당부했다.명절 연휴나 휴가철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그만큼 교통사고가 많이 발.. [2018.09.20]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여행·교통·지역경제 거점 도약 추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가 사람 중심의 휴게공간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2018.09.19] 행안부,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 전문가가 대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마을진입로, 소교량, 세천,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 공공.. [2018.09.18] [이전10개][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