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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 15명 보상금 1억3,882만원 지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공정거래 저해, 국민건강 위협, 과대광고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식품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총 15명에게 1억3,882만원의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공익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 [2018.11.07] <MORE>
행안부, 인천공항 여행객·보따리 밀반입 적발 ‘빅데이터’로 분석해 강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밀반입 단속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과학.. [2018.11.06]
복지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 5년간 5배 증가..스마트폰 앱 신고 40%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등에 대해 12, 13일 양일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 [2018.11.05]
교육부, “유치원 일방적인 폐원·원아모집 중지 시 엄정한 법 집행”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로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교육부는 2일 일방적인 유치원.. [2018.11.02]
권익위, 국민 79.6% '직장에서 o양·o군으로 부르기 '안 된다''..젊은층 일수록 높아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일상 속 호칭이 객관적이고 성(性) 대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은 올해 8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일.. [2018.11.01]
복지부, 중이염·티눈 등으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본인 부담 10~20% 추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약제비 .. [2018.10.31]
교육부, 공공시설 빌려 학부모 구성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을 빌려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도입 촉.. [2018.10.30]
복지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10.. [2018.10.29]
행안부, 가을 수확기 농기계 '운전부주의' 사고 절반..안전수칙 준수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가을걷이가 한창인 가운데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행정안전부가 요청했다.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471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541.. [2018.10.26]
행안부, "11월부터 지자체 신용카드 결제 후 회계처리용 영수증 필요 없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 결제 때 사용처에서 발급해 주는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여 지방회계운영시스템 전반에 스마트한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2018.10.25]
행안부, 회전교차로와 통행방법 다른 로터리 '회전교차로'로 전환 추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일반 교차로 중에서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대기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이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 [2018.10.24]
권익위, 매년 수천억원 쓰는 정책연구용역 공개·검증 강화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이 강화돼 연구용역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 [2018.10.22]
행안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병원' 주변에서 많이 발생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시장이나 병원 주변에서 도로 횡단 중에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노인 보행자 교통사.. [2018.10.19]
복지부, 전국 약 2천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사용 집중 점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방자지단체와 함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을 적발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전국 약 2천개 어린이집을.. [2018.10.18]
권익위, “공익신고, 변호사 이름으로 대리신고..신고자 신분노출 위험 낮춘다”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의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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