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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공고 시 선정기준⸱배점 사전 공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지방지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이 수탁기관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지자체들은 매년 막.. [2018.11.30] <MORE>
권익위,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해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이 공개돼 이사 등으로 자녀를 전학시킬 경우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유치원과 중⸱고.. [2018.11.29]
행안부, 미취업청년⸱사회적기업 자치단체 빈공간 ‘반값’ 임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미취업청년이나 사회적기업이 반값의 임대료만 내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 [2018.11.27]
안전공단, 산업현장 근로자 겨울철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주의
[시사퉅데이 김태현 기자]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극심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파는 겨울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으로 근로자에게 동.. [2018.11.26]
행안부, 전기난로 화재 12월 급증..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 안 돼요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기난로 사용이 늘고 있어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행정안전부가 요청했다.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기난로(전기히터&#.. [2018.11.23]
권익위,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 기간 편법 운영 차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 [2018.11.22]
권익위-국방부, 50개 지자체 위치한 군 경계 철책 국가 주도로 철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동해안과 서해안에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군 경계 철책이 대거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됐던 군부대 안과 밖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8,299동이 철거된다. 권익위 .. [2018.11.21]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하루 수입 16만5천원..한달 20.3일 근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건설근로자의의 평균 연령은 48.2%로 하루 수입은 평균 16만5천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1년 이내 .. [2018.11.19]
행안부, 가스보일러 사고 98% 일산화탄소 중독..가동 전 안전점검 필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 5년간 가스보일로 사고로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시작하는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 보일러 가동 전 철저히 점검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해.. [2018.11.16]
복지부,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3년으로 단축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내년부터 외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15일 공포했다이번 개정으로 외.. [2018.11.15]
복지부, 주류 광고 ‘술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로 음주 유도’ 표현 금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주류 광고에서 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해 ‘음주 폐해 예방 실행계획’을 14일 발표한다. [2018.11.14]
교육부, 수험생 시험장 반입금지·휴대가능 물품 사전 반드시 숙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교육부는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18.11.13]
복지부, 응급실 폭행범 처벌 강화..형량하한제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 [2018.11.12]
행안부,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귀와 눈썹 보이는’ 요건 삭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 조건이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2018.11.09]
권익위, "화재 비상통로나 계단에 물건 적치 여전해..단속 요구 40.2%"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화재 비상통로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여전히 많아 건물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방안전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2016년 10월..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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