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홍천군은 26일 관내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신청도 코로나19 여건을 고려해 작년과 동일하게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 방문을 통해 운영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의 경우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면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따로 서류 제출은 하지 않는다. 

그 외에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에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종전에는 접수 후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검증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와 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개별 문자 전송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농지만 신청 가능했던 지급대상 요건을 삭제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된다.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 가운데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소유면적 1.55ha 미만 등 7가지 소농요건을 충족하면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소규모농가직불금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니면 신청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기본직불금은 환경보전, 먹거리 안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실천 의무를 부여하는데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이와 관련된 17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홍천군은 올해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직불금 교육을 연계 운영하고 있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전 이장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읍·면행정복지센터 일정에 따라 5월 말까지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발급하며 6월부터 9월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치고 9월 30일 등록자를 확정해 11월 중으로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홍천군 농정과 농산지원팀 장은주 담당자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에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소농직불금으로 3,668명(1,205ha)에 43억 9,812만원가량을, 면적직불금으로 4,408명(6,662ha)에 110억 5,054만원가량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