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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1회용컵 음료 구매 시 300원 보증금 부과  [2022-01-24 15:32:29]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한다. 또한 식당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다. 이는 국민 1인당 56개에 해당된다.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가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컵 표면에는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폴리염화비닐 재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제외 품목은 상온 유통‧판매용 햄‧소시지류 포장재, 의약품‧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압박포장, 냉장이 필요한 축산물 수축포장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8천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2022-01-24 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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