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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사업장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2021-11-16 13:45:07]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환경부가 국세청의 휴·폐업 사업장의 과세정보와 통관자료를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아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보유한 화학물질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다. 또한 유독물질을 수입할 때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의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1-11-16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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