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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위반행위 과태료 100⟶200만원 상향  [2021-09-28 15:22:22]
 
  환경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25년 만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출입 위반행위에는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1994년 법 제정 시행 후 100만 원으로 유지돼 오던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려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폐기물수출자가 하역과 통관을 완료한 후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또한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고 했다. ​ 


[2021-09-28 1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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