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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포상금 지급  [2020-12-31 15:18:34]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 지급액 기준이 건당 5만원, 10만원, 30만 원 이하로 구체화된다.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의 표시·광고 시에도 입증된 효과·효능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당초 승인받은 대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해 관리하도록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살생물제품은 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의 성분, 배합 비율과 용도, 제품 효과·효능 자료,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자료 등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공중보건 등에 살생물제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필요한 제출자료 등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긴급한 공중보건 상황에 적시 대응하면서도 제도의 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일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12-31 15: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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