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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출 시 승인 해양생물 134종 추가..총 1,475종 지정  [2020-10-21 10:55:56]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해외로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생물이 134종 추가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75종을 지정해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됐다. 이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해수부도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처음 1,127종의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을 지정했다. 이후 매년 연구결과를 새로 반영해 지난해 290종을 신규 지정하고 68종은 제외해 1,349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올해 고시에는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했다.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과 다른 법률과 중복 관리되고 있는 2종을 포함해 총 8종은 삭제했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해 123종의 학명이나 국명은 수정돼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475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자원은 몰수한다. 

 

해수부 측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해 승인대상 종인 경우 반드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2020-10-21 1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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