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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학원 학과·학생 증원 자율화..4대 요건 배제  [2023-10-19 15:31:40]
 
  교육부 이미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원이 정원을 늘릴 때 갖춰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됨에 따라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및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해 학생 정원 조건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 여건과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이전에는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 65%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 또한  현재는 박사 1명 늘리기 위해 석사 2명을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석사와 박사 정원을 1명만 줄이면 된다. 

 

대학원 정원 운용 관련 규제 개선과 연계해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된다. 그동안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됐다. 앞으로는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기술이전 및 특허실적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10-19 1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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