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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공공주택 특공·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3-08-16 14:34:38]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한다.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아울러 다자녀 기준을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 


[2023-08-16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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