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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입법 지원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  [2023-08-11 10:36:36]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협의체 총 6인 구성..교권 회복 사항·필요 법률 개정안 입법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11일 교권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까지 총 6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4자 협의체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촉발된 교권 추락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국의 교사들이 촉구하고 있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필요한 법률 개정안 입법 등이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교권보호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정부, 정치권, 일선 교육계가 힘을 모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음 주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23-08-11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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