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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지도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2022-12-09 11:40:34]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학업부진아 등'⟶'학업 어려움 격는 학생' 변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해 교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추가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매년 실태 조사해 체계적인 관리와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원활한 대출원리금 상환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출국 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미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2022-12-09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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