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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편승 교습비 과다 징수..불법 사교육 점검  [2022-07-18 13:57:46]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12월 말까지 3차례 걸쳐 진행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과 함께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서울과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다수의 유아와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2-07-18 13: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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