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어 정신·​신체상해 치료가 필요하거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의료비로 각각 최대 600만원과 5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지난해 초 1·4, 중1, 고1학년 총 17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명(4.6%)으로 이 중 '우선관리군'이 5만3천명이었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병의원의 신체·​정신치료비를 각 최대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원로 지원된다. 

올해 1월 17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세~18세 청소년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으로 확인됐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 통보를 받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와 통보까지 최장 120일이 소요됨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정했다.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해 지급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