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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교육시설 5년 마다 안전인증 실시  [2021-05-13 16:49:01]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학교 밖 건설공사도 착공 전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의무 실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은 최소 5년 주기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이다.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각 기준별 세부항목 심사를 통해 등급별 점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각 기준별 취득점수가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안전인증 대상은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로 최소 5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우수등급은 10년이다.​

 

이와 함께 학교 내 건축공사와 학교 밖 건설공사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교 밖 건설공사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4m이내 건설공사와 5m 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이 포함된다. 

 

건설사업자가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학교·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시설 상태 분석, 굴착공사와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 조치, 공사장 가설과 화재 안전관리, 통학로 안전과 공사차량 교통처리 방안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과 안전성평가를 통해 학교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1-05-13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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