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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인 건강보험 민영화는 사실무근 정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해 현행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과는 전혀 무관하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고 앞.. [2008.05.22] <MORE>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가속화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10개 과수품목인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을 추가해 대상 품목을 15개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이들 품목에 대한 보상재해를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강풍피해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해 지난 해 밤.. [2008.05.19] 낙상 예방, 심전도 측정 등 휴대폰으로 해결 노인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약 먹을 시간을 때 맞춰 알려주는 IT기술이 상용화된다. 시각 장애인에게 음성으로 길을 알려주는 스마트 지팡이도 곧 선보인다. 지식경제부는 그간 정부예산 9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낙상감지폰, 장애인 착용형 단말 인터페이스 등.. [2008.05.16] 터널, 공항시설, 댐 등 국가 주요 시설물 내진설계 의무화 지난 5월 12일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최소 5,000여명 사망, 1만 여명 부상자가 예상되는 등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의 판구조론에 의한 판 경계선상에서 벗어나 있어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 [2008.05.14] 5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인터넷 동시 납부 서비스 실시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인터넷으로 동시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주민세 동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5월 9일부터 실시한다. 인터넷 동시 납부 서비스는 국세관련 포털인 .. [2008.05.09] 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의 재간행심사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측량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6일 입법예고 했다.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는 발행 전에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미 심사를 받은 지도를 .. [2008.05.06]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이제 ‘수요자 맞춤형 시대’ 제 2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색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산업은 종래의 중앙주도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 주민 욕구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직접 사.. [2008.04.29] 게임 사행화 방지 온라인 게임머니 불법 환전 근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바 ‘게임머니 불법 환전 신고센터’가 4월22일부터 사이트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신고 접수 업무를 시행한다. 동 사이트는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협회 등이 협의를 거쳐 .. [2008.04.23] 5개 영화배급사, 3개 복합상영관 영화관람료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4월 16일(수) 전원회의를 열어 5개 영화배급사 및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 행위를 중지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 14백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서울영화상영관협회(구 서울특별시.. [2008.04.21] 2008년 8월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실시 대통령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한상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단장 심장섭)은 오는 8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를 위하여 기획단은 지난 4월 10일 ‘2008전국도서관운영평가계획’과 ‘.. [2008.04.17]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는 5월 1일(목)부터 연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14개 소속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전시관(어린이박물관 포함) 무료 관람을 실시한다.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 관람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 공간과 소장유물을 국.. [2008.04.16] 33평 이상 음식점 갈비탕·갈비찜 원산지 표시해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과 대상 영업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 관리 제도를 도입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이 작년 12월 21이 공포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범위 및 표시방법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2008.04.15] 전화 한통으로 증명원 등 One-Stop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고객가치실현을 위해 상담원과의 전화한통으로 상담뿐 아니라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각 종 증명원 및 사업개시신고서 등 13종 업무에 대해 07년 7월부터 시범 실시한 결과 서비스를 받은 고객.. [2008.04.14]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 처방·조제 시 사전에 근절된다. 4월 1일부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소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약에 대한 최신정보가 의사, 약사에게 즉시 제공되고 약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돼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게 되는 시스템이 의료기관, 약국마다 가동된다. 정부는 지난 .. [2008.03.31]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요양기관서 직접면제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사후에 보건소에서 환급받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먼저 납부하고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해 사후에 환급받는 방.. [2008.03.27] [이전10개][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