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건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신고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특별사법경찰관인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하고 신고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ㄴ씨를 법무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약 4개월 동안 피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자 지난 7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특별사법경찰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ㄴ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입국사범 신고를 받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사건 처리 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출입국사범 신고사건의 경우 따로 규칙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출입국사범 신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세부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