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해 말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재원생 간에 발생한 성과 관련된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교육 담당교사가 지정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영유아의 성행동 문제 예방과 이해 제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의 성교육 담당교사의 연수를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성행동 문제를 교육하고 부모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해 각각의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일상적인 수준'은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가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 지도, 관찰과 함께 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부모 소통 교육을 진행한다. '우려할 수준'은 행동중지와 함께 부모 면담에 이어 필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문과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를 통해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아동 치료 연계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성과 관련된 용어는 성폭력, 성폭행 대신 ‘성행동’, ‘성행동 문제’로 부르기로 했다. 또한 또래의 성행동 문제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영유아는 ‘피해 영유아’, 성행동 문제로 또래에게 피해를 입힌 영유아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행위 영유아’로 사용하도록 했다. ​

이외에도 영유아 의무교육에 성행동 문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교안, 교구 등을 개선하고 보호자 대상으로도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