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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내 미군 장교 숙소 부지 국민에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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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용산기지 내 동남쪽에 위치한 미군 장교 숙소 부지가 국민에게 개방된다.국토교통부는 미군 장교 숙소 5단지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착수하고자 담장 일부(15m)를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방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 [2020.05.15] <MORE>
실명·휴대전화 인증 없는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별도의 인증장치 없이 익명성을 이용해 성범죄 수단에 악용되고 있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관리된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13일 행정.. [2020.05.13]
봄철 대형 산불 피해지 울주·안동·고성 합동 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울산광역시 울주, 경상북도 안동,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한 현장 조사와 복구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산불 피해 조사·복구 추진단’.. [2020.05.13]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최대 5년 징역 또는 3천 만원 벌금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술을 마신 후 선박을 운항하면 음주농도,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 ‘선박.. [2020.05.12]
경찰·소방관 고충 처리..'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관들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를 논의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경찰, 소방, 운.. [2020.05.12]
아동돌봄포인트 사용처 72% '동네마트'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3일 첫 지급을 시작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의 실제 사용처가 대부분 동네마트, 일반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종으로 나타났다.이는 4월 13일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2020.05.11]
산행 중 산나무·산약초 무단 채취 시 최대 5천만원 벌금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산행 중 산나물, 산약초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 [2020.05.08]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올해 중소제품 10조9천억원 구매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내수절벽과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을 공공부문이 앞장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성.. [2020.05.07]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확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강좌 수강을 신청할 때 본인 동의을 받아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 [2020.05.07]
권익위, "지방식약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자에 영업정지 권한 없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 권한이 없는 지방식약청장이 한글표.. [2020.05.06]
동생 출산해 아동이 유치원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엄마가 동생을 출산해 아동이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결석해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교 재학 중 배우자나 본인이 출산해 일정기간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인정돼 학점에.. [2020.05.06]
해외에서 발병한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 국내 유입 원천 차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해외에서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2종이 수산동물질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발병한 신종 수산동물질병 2종의 국.. [2020.05.06]
열악한 주거환경 놓인 아동가구 주거지원 강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가구를 위해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 [2020.05.04]
호흡기·발열 환자 초기 진료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발열 환자의 체계적인 초기 진료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운영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 [2020.05.04]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가맹점 00상회는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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