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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 추가..누적 2만3730명 이미지 없음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사기를 당한 1227명이 피해자로 추가 결정돼 특별법의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 [2024.10.25] <MORE> 가족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2년 간 한시 운영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 [2024.10.24]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도 소규모 어가 수산직불금 지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어촌 범위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항 배후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 시행돼 어항 배후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 [2024.10.23]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빈번..인식 개선 대책 마련 조치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식당에서 여전히 장애인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2024.10.23] 민원인이 욕설·성희롱 땐 전화 먼저 끊기 된다..전체 녹음 가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을 듣게 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024.10.22] 대리 수술·사무장 병원 근절..불법 의료 행위 집중신고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 [2024.10.22] 비행기 탈 때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항공기 탑승 유효 신분증 인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 [2024.10.21] 우리 국민 문화·정서 특성 반영..'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개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력해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인 정신건강(우울·불안·스트.. [2024.10.18] 어린이·노인 안전하게 보행..교통사고 다발지점 79개소 점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교차로,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위험 요소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 [2024.10.17]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허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기존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해서는 합법 사용을 지원하고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 [2024.10.16]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 추세..시설개선·안전 관심도 영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난해 공영자전거 대여가 약 5700만 건으로 2019년 대비 8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14일 공표했다. 현황에는 ▲자.. [2024.10.14] 르완다 마버그열 환자 증가..아프리카 5개국 검역관리 강화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최근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마버그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검역관리지역을 늘려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르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5개국을 .. [2024.10.10] 건설공사비 급등 막아라..자재 불공정 거래 단속반 가동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단속하기 위해 점검반이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 [2024.10.10] 전자담배는 괜찮다고?..금연 광고 '전혀 괜찮지 않은' 편 공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 ‘전혀 괜찮지 않은 전자담배’ 편을 이달 10일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한다. 이번 금연 광고는 전자담배 사용자와 주변인이 모두 공감할 수 있.. [2024.10.10] 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개선..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 상 세대주가 아닌 사유로 자녀의 아이핀 발급이 불가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 [2024.10.07]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