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정부가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스팸 문자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능형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 왔다. 

그러나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해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개통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사용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또한 은행사칭 대출,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화는 물론 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도 이용이 정지된다. 또한 이용 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 간 공유해 스팸발송 전(全) 단계에서 수발신 모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불법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은행사칭스팸도 차단한다.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어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방통위 측은 "최근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비대면 시대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 문자로 인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