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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SKT, KTF, LGT 이통3사에 시정명령 이미지 없음 정보통신부는 12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면서 시행일 30일 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SKT, KTF, LGT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2월 말경 단말기 보조금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한 바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4)은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는 경.. [2007.01.12] <MORE>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VoIP(인터넷 전화) 이용 대책 마련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VoIP(인터넷전화) 제공사업자 및 정보보호사업자, 학계 등의 VoIP 서비스 및 보안 전문가 등과 함께 VoIP 정보보호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3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정보보호 위협대비.. [2007.01.03] 저소득층 요금감면 대상 확대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감면대상 포함과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감면 대상포함과 기존 저소.. [2006.12.29]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 재검토 바람직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가 추진 중인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타당성 및 부지적합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김태성)는 여수시티파크 특구개발사.. [2006.12.04] 통신분야 대,중소기업 균형적 상생협력 의지 밝혀 정보통신부는 2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유영환 차관 주재로 KT, SKT 등 7대 통신사업자 대표 서승모 IT벤처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4명 및 미국 통신장비회사인 스프린트사 기술개발부 CTO가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야 상생협력 발전방안 논.. [2006.11.24] 올해 말 전체 농어촌 지역 99%에 초고속망 구축 농어촌 지역의 정보접근 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정보통신부는 9월 11일 경북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9개 지자체와 2006년 구축 물량에 대한 협약체결이 완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전체 농어촌 지역의 99%인 37.. [2006.10.13] 인터넷도메인 kr 등록비용 인하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18일부터 등록을 개시하는 2단계 영문 kr도메인(예:mic.kr)에 대한 등록관리 수수료를 15,400원(년)에서 13,200원으로 인하한다. 금번 도메인 등록관리 수수료 인하는 2단계 영문 kr 도메인 제도 시행에 따라 도메인 수.. [2006.09.18] 휴대전화 스팸, 필터링으로 줄인다 정보통신부는 29일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스팸을 덜 받기 위한 스팸차단 방법에 대한 홍보를 위해 지하철 광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대출관련 광고 등 휴대전화를 통한 부분별한 스팸의 수신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초래 사례가 늘고 있어 지.. [2006.08.30] 지상파DMB데이터방송 문제 해소 발벗고 나서 정보통신부는 8월 14일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상파 DMB데이터방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상파 DMB 데이터방송 등 방송표준은 정부가 기술기준적합성 확인을 하지 않고 관련 사업자가 스스로 준수하는 자율규제가 원칙이다. 그.. [2006.08.16] IT 기업 지식정보 강국 주도 정보통신부는 국내 IT 기업들이 지난 1분기 동안 7,926건의 특허를 등록하여 전체 26,227건 대비 30.2%를 차지하여 사상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지식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 [2006.08.10]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방침 철회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는 7월27일 여가부가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 했다. 1. 여성가족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7. 27일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2008.. [2006.07.29] 행자, 포스코 불법 점거농성 종료 관련 담화문 발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포스코 불법점거 농성 사태가 종료된 것과 관련해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자진해산했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하겠지만 불법점거주동자와 폭력행사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발표한 정부 .. [2006.07.22] 법무, 행자,노동 3부장관 담화문 발표 7월 18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청사10층 기자 브리핑실에서 다음과 같이 담화문을 발표 했다. 국민 여러분 ! 최근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오늘로 6일째 농성중에 있습니.. [2006.07.18] 음식점 메뉴판에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시행 이번 달부터는 활돔회, 활농어회 및 뱀장어구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형음식점의 메뉴판에도 수산물원산지표시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음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활돔회, 활농어회, 뱀장어구이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메뉴판에 이들 품종의 원.. [2006.07.03] 2006년도 12개 행정기관 해양수산발전시행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ㆍ보전을 위한 ‘2006년도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000년도에 수립된 10개년 중장기계획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cean Korea 21)'의 연차별 세부실천계획으로 해양.. [2006.06.29] [이전10개][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