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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창유리, 안전삼각대 등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대상 확대"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등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의 확대, 후방 영상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표됐다고 밝혔다. 우선 자.. [2015.10.19] <MORE>

국토부, 2017년까지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 100% 설치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오는 2017년 모든 역의 승장강 안전문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지하철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역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할 .. [2015.10.16]

산업부, 중소기업 수출애로 지원 위한 'TBT' 홍보관 운영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15 한국전자산업대전’ 개최를 계기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이하 TBT)의 중요성과 대응방안 등을 알리기 위한 ‘TBT 홍.. [2015.10.15]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 고시)'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하 과징금 고시)'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 [2015.10.14]

최성준 방통위원장, 국가 통신기반시설 안전점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가 통신 기반시설인 KT 혜화지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IP운용센터 통합관제실, 4세대 이동통신(LTE)망을 통해 음성통화와 데이터 서.. [2015.10.14]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EBS 방송센터 등 방송정책 현장 방문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4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센터와 관악공동체라디오를 방문해 방송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고 상임위원은 이 날 오전에 EBS 방송센터(우면동)를 방문해 EBS 방송센.. [2015.10.14]

국토부, 화물운송 신고방식 ‘월별’로 간소화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건별에서 월별로 간소화되고 신고대상이 축소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2015.10.14]

국토부, 2년간 부당요금 3번 적발 택시기사 '자격취소'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와 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2015.10.12]

국토부, 비수도권 정비구역에도 '뉴스테이' 공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7일 인천광역시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7일 광주광역시와도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는 2018년까지 광.. [2015.10.08]

방통위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상반기 동안의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201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 [2015.10.07]

국토부,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본격 시행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 [2015.10.07]

국토부, 주거용 오피스텔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출발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주.. [2015.10.05]

국토부,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이르면 12월부터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 또는 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 [2015.10.02]

산업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본격 개최..공식 홈페이지 오픈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www.koreablackfriday.org)를 오픈할 계획이다. ‘코리아 블랙..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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