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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주체 확대..방치 땐 매출액 3% 과징금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되고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성을 판단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20.12.11] <MORE> 금융위, "내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 신속하게 받는다"..'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 7월부터 송금인(예금주)이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2020.12.10] 국토부, "공공 건설현장도 일요일에 쉽니다"..13일부터 '일요일 휴뮤제'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들리는 소음을 일요일에는 듣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2020.12.09] 국토부, 인터넷 올라온 부동산 '낚시매물' 사라지나..적발 시 500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강남구 역삼동으로 직장을 옮긴 A씨는 온라인으로 월세집을 구하던 중 80만원에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했다. 며칠 후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집이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 [2020.12.08] 국토부, 낙후된 대전역 쪽방촌 전면 정비..1천400가구 공공주택 공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대전역 인근 쪽방촌 밀집지역을 전면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대전 동구는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돼 공공주.. [2020.12.07] 금융결제원, 공인인증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 대구은행에 적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비스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대구은행에 적용한다.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대구은행의 IM뱅크(스마트.. [2020.12.04] 국토부, 내년부터 2년간 공공전세 1만8천가구 공급..무주택자 대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천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 [2020.12.03] 산업부, "대전에 기업 공동 활용 100MW급 태양광 연구센터 구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대전에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테크노파크, 고려대,.. [2020.12.02] 국토부,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 만 18세로 상향..불법 개조 시 과태료 부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이 만 18세로 높아진다.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 [2020.12.01] 국토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스마트폰으로 발급부터 이용까지..'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의 발급방식을 다양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스마트폰만으로 카드 발급과 이용이 가능한 .. [2020.11.30] 국토부, 화물차 3대 일반도로서 80km 유지하며 자율협력 군집주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일반 차량이 주행하는 공용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 기술에 기반한 화물차 군집주행을 최초로 시연했다. 자율협력주행은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도로 인프라와 협력해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 [2020.11.27] 정부, 해외직구 구매부터 통관까지 위험요인 차단..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게 된다.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2020.11.26] 국토부, '주행 중 시동 꺼질 위험'..르노·현대·기아 등 19개 차종 16만여대 리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 6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6만3,8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 [2020.11.25] 금융위,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미안내 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금리인.. [2020.11.24] 국토부, 남양주·안양·김포 3개 M버스 노선 준공영제로 운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4일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돼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남양주, 안양, 김포 3개 지역 노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0.11.23] [이전10개][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