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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라인야후 사태에 반일 공세…"경제주권 침해받는데 목소리 못 내는 정부"  [2024-05-13 16:25:12]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당원들이 13일 오후 성남시 판교 H스퀘어에서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디지털 영토를 넘기는 제2의 을사늑약"…정부의 대응 규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13일 일본 정부의 지분 조정 요구로 촉발된 네이버·라인야후 사태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며 반일 감정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십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정부는 '진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추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주권이 침해받는데 아무 목소리 못 내는 정부가, 영토주권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싸울 수 있겠는가"라며 "이러다가 독도마저 내주는 거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심지어 한 매체는 한국 정부 관료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이버를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는 커녕 협력했다는 뜻 아니냐. 조선총독부가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IT(정보통신) 업체가 모여있는 경기 성남 판교를 찾아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디지털 영토를 넘기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규탄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와 구글 매니저 출신의 이해민 당선인 등은 이날 "라인야후 사태는 정쟁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라며 "일본 총무성이 두 번째 행정지도를 라인야후에 내렸을 때 이미 지배권 조정은 시작됐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이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데이터 보안 문제'라고 정당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보인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수년 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출금지조치를 시행할 때도 일본은 보안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속내는 한국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정책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임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한다"고 돌이켰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불법방류 묵인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행위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과 굴욕스러운 외교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후 당직자 등과 함께 독도에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일정을 공지하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고 알렸다. 일본 정부의 라인 경영권 강탈 시도에 대해 항의 차원이자,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2024-05-13 1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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