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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과 친분 3권분립 어렵다", 국힘 "친구라는 억측 지나치다" 맞서  [2023-09-19 12:25:2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로 주장 엇갈려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3권분립 정신을 지키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친구라는 억측이 지나치다고 맞섰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라 발언한 적 있다"며 "검사 시절에도 윤 대통령이 수사 자문을 구한 적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후에 사양한 적이 있나"라 묻자 이 후보자는 "사양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란 법은 없다만 3권분립 정신은 헌법 정신인데 대통령 권력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하는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신이 적격한가, 부담이 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었는데 사양하지 않았다니 갈음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과거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재판 등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과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토론에 나와서 '저절로 드러난 사안은 수사이고, 누군가를 찍어놓고 1년 열두달 뒤져서 찾으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했다"며 "대선이 끝난 뒤 1년 6개월 동안 332회 압수수색을 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 6번이나 조사하는 게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자질을 확인해야지 처가에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제가 보니까 돈도 없다"며 "윤 대통령 친구라는데,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인가"라고 반박했다.

 

김형동 의원은 "그러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내 친구다, 대통령 친구니까'라는 식의 억측은 이 자리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기된 재판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정말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9-19 1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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