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명 의식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원인 분석하고 있다"고 답해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교육부가 교권 회복을 위해 예산과 인력 확대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정신건강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자살위험군 등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생활지도 고시만 잘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특단의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 의원의 예산 증액 요구에 "아이들의 학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정서적인 역량도 같은 비중을 두고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강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제대로 조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조사를 맡긴 것 아니냐"며 "그런데 언급이 없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가 한 줄도 없다"고 짚었다. 이 장관은 "교권 문제라든가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미봉책으로는 해소될 수가 결코 없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사명 의식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있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해 ▲상담살이나 교장실이 아닌 별도 공간 마련 ▲보호자 인계 추가 규정 ▲상담교사 확충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기재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관련해 "교육은 사라지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교육지원법에 부정적이다. 이 장관은 "예방 효과로 보면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소송 남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 주체들이 서로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국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교원지위법 발의자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부분 소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고 거기서 전담 법무팀을 꾸려서 대응하게 되면 교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책도 물었다. 이 장관은 범죄 대책과 관련해 "교사들도 많이 그런 쪽으로 요청하고 있다. 학교 출입에 관한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다"며 "곧 발표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도 그런 부분을 담았다"고 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인력과 예산이 확충되지 않으면 교권보호 문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민원을 누가 담당할건지 상담을 어떻게 더 확대할건지 이상행동 학생을 긴급 분리할 떄 그걸 담당할 전문가는 누가 할건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효율화를 통해서 필요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교육의 신뢰가 회복되고 효율성이 증가가 되면 총량에 대한 부분도 사회부총리로서 책임지고 증액시키고 증가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 침해의 원인이 1위가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라는데 동의하느냐"며 "교육부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전면 재검토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불균형이 상당히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고시를 통해서 중요한 교권 보호 또 생활지도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확정을 했고 거기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에는 개정을 해야 한다. 개정하는 것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어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원 집회에 참석한 이 장관이 야유를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자진사퇴하라"며 "현장에서 교육부 장관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다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생활지도 고시에 규정된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시 조치,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선생님들을 현혹시키는 고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지적 감사하다.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했다.
[2023-08-22 1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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