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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野) 4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진정서 유엔 제출…외교부, "유엔 동향 주시 협력 해나갈 것"  [2023-08-17 17:04:20]
 
  야4당 국회의원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의 확고한 원칙으로 오염수 문제 대처"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데 대해 17일 ​외교부는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정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관련 검증 활동에 우리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등 철저한 검증에 기여해 왔고, 전문가, 시찰단 파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 IAE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모니터링이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야4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종교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진정서 접수를 시작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국제적 인권협약, 과학적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한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제출된 진정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정부에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정부 입장을 고려해 입장 발표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나 주제별로 인권사항에 대해 보고 권고할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뜻한다.


[2023-08-17 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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