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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교권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학습권 보장될 수 없어···지난 주말 교권 확립 외친 수만 명 교사들 목소리 깊이 새겨야"  [2023-08-01 15:04:35]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뉴시스)
  "추가적 집중호우·태풍 대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 충분히 확보해 같은 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 지시"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와 관련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정부·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폭염과 관련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 월 4만 3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경로당에 월 12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다"고 국민께 알렸다.

 

윤 대통령은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달라"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과 관련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과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 현장서 교권이 침해되는 것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으며,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1 15: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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